[여의도1번지]'이재명 체포안' 본회의 보고…여야, 표결 앞두고 신경전 고조

2023-02-24 2

[여의도1번지]'이재명 체포안' 본회의 보고…여야, 표결 앞두고 신경전 고조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두 분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있었던 중요한 정치행사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전에 문민정부 출범 30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측 인사는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권주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축사까지 보냈는데요. 이번 출범 30주년의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시는 지요.

문민정부 출범 이후 김대중 정권으로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거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정치는 많은 부침과 변화를 겪었습니다. 민주화 측면에서도 큰 진전을 보기도 했지만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면서 정치가 퇴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탄핵과 같은 불행한 역사도 겪었습니다. 지금의 정치권에 가장 필요한 '김영삼 정신'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에 보고 됐고요. 다음주 27일 월요일에 표결을 하게 되는데요. 민주당 지도부에선 '압도적 부결'을 자신하고 있지만, 당 일각에선 단정하긴 이르다는 말도 나옵니다.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어제 1시간 넘게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영장을 세세하게 비판하면서 부당성을 호소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바로 그 이야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된다"고 직격했습니다. 양측의 신경전이 고조되는 모습인데요?

박범계 의원이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서 검사처럼 설명하지 말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어차피 부결할 테니까 힘 빼지 말고 대충대충 하라는 취지라면 공감하기 어렵다"며 "공직자로서 임무를 다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한 장관이 이 대표의 혐의를 어떤 수위로,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할지 관심이 모이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국민의힘 등에선 이재명 대표에게 거듭 불체포특권 포기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는 어제 "강도·깡패가 날뛰는 무법천지가 되면 담장이 있어야 하고 대문을 닫아야 한다"며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에 선을 그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해선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 넘게 나왔고요. 이재명 대표를 구속 수사해야 하느냐는 질문엔 '찬성' 49%, '반대' 41%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친명계와 비명계 모두 '부결'로 단일대오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다음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결단, 사퇴 요구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기현 후보가 어제 '울산땅 의혹' 반박 기자회견을 했지만, 다른 당권 주자들은 "투기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계속해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김 후보가 해당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문까지 공개했는데요. 논란이 더 커지는 모습이에요?

이준석 전 대표가 안철수 후보를 향해 "대통령 좀 그만 괴롭히라"고 비판했습니다. 안 후보가 어제 강원 합동연설회에서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의혹'을 겨냥해 "지난 대선 때 부동산 비리가 있는 이재명 대표를 찍을 수 없어서 우리 당에 표를 줬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요. 이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을 거론하며 안 후보를 저격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친윤 핵심'인 권성동 의원이 "전당대회지지 후보를 밝히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친윤 그룹이 지지하는 김기현 후보를 지원할 수 있다는 관측에 선을 그었는데요.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요. '노란봉투법' 직회부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 대치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 해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 효력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민주당이 강행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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